트럼프 행정부, 문 대통령 방미에 맞춰 북한 거래 중국은행 첫 제재

미국 재무부 로고.

미국이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 정책과 관련, 북한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은행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동시 메시지를 보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처음으로 지정, 미국 금융시스템과 이 은행 사이의 거래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인 걸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단둥은행은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미 재무부는 또 북한과 거래한 리홍리(53), 순웨이(35) 등 중국인 2명과 다롄국제해운 등 기관 1곳도 제재명단에 올렸다.

‘북핵 2단계 접근법’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 맞춰 발표된 이 조치는 대북 압박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중국에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 관계자는 “현재 국면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가 아니며, 북한이 생각을 바꾸도록 더욱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백악관 고위관계자도 전날 문 대통령 방미에 맞춰 이뤄진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하게 추진해 온 경제ㆍ외교적 대북 압박정책이 이제 막 탄력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또 미국이 지난해 5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애국법 311조’에 따라 관련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나온 첫 조치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단둥은행에 대한 이번 제재가 미국뿐 아니라 제3국의 거래 중단 효과도 유발해 단둥은행이 사실상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9월 마카오 BDA 은행의 북한 정권 계좌를 동결했고, 특히 제3국 기관의 BDA 거래 중단도 유도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전방위로 압박해 큰 효과를 봤다. 단둥은행은 그동안 돈세탁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재무부는 재제 관련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단둥은행은 북한금융 거래가 금지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재무부는 북한의 악용으로부터 미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또 북한이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계속 모색하지만, 미국은 북한 정권을 돕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