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뉴스] 송영무, 안대희ㆍ김병관 데자뷔?

전관예우 논란ㆍ군산유착 의혹으로

朴 정권 총리ㆍ국방장관 후보 낙마

솔직한 해명으로 전철 밟지 말기를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당 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입니다. 해군참모총장 퇴임 뒤 줄곧 국방부 수장 자리에 걸맞지 않은 처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방위산업체와 유착한 전관 로비스트였으리라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새 정부 국방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됐던 지명 직후와는 정말 판이한 처지입니다.

무엇보다 국민 반감을 자극한 것은 송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톡톡히 누렸으리라는 짐작입니다. 그는 예편한 이듬해 초 한 법무법인의 상임 고문으로 영입돼 2년 9개월 동안 일하며 월 3,000만원씩 모두 9억9,000만원을 벌었고, 법인 카드와 렌터카도 받았습니다. 로펌을 그만둔 뒤에는 방산업체와 자문 계약을 맺고, 다시 30개월간 2억4,000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더욱이 어쩌면 고액 자문료가 국민 주머니에서 나왔을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여론 악화의 요인입니다. 세금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 방산 비리의 뿌리가 바로 군산(軍産) 유착이고, 결탁의 상당 부분은 군과 정부를 상대로 한 방산업체 전관의 로비 활동과 밀접합니다. ‘방산 비리 척결’은 새 정부 국방 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태가 이쯤 되니 떠오르는 이가 두 명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각각 국무총리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전관예우 논란과 군산 유착 의혹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 김병관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입니다. 애초 낙점 당시엔 도덕성이나 능력 면에서 두 사람 다 출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돈과 이력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2014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이반한 민심을 되돌리고 공직사회 개혁을 맡기기 위해 발탁한 안 전 대법관은 지명된 지 엿새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는 서지도 못했습니다.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거둬들인 수익이 다섯 달 동안에 16억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황제 전관예우’라는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당시 안 전 대법관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강직함과 청렴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전관예우에 편승해 서민들은 꿈도 꾸기 어려운 큰 돈을 단기에 벌어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이 허탈해했습니다. 공정사회가 얼마나 이뤄내기 어려운 이상인지 새삼 깨닫고 환멸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론 무마용 11억원 사회 환원 카드도 소용 없었습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초대 국방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던 김 전 부사령관은 37일 동안 버티며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지만, 끝내 낙마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역 이후 무기중개업체에서 고문으로 재직했던 경력이 도마에 올랐던 게 결정적 배경 중 하나였습니다. 2년 동안 챙긴 급여 2억여원이 대정부 로비스트로 활약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송 후보자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몸담은 이력이 국방장관으로서 개혁 과제를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군 최고계급인 대장을 지낸 이가 명예는 접어둔 채 돈을 좇고서도 장관 자리에까지 앉는다면 청렴하고 강직하게 군문의 길을 걸어온 다수 군인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거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송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가와 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다”고 밝힌 뒤 의혹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안 전 대법관과 김 전 부사령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여권에서조차 회의론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부디 솔직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으로 기시감이 현실화하는 불행을 피했으면 합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