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전용도로 생겨' 바뀌는 미래의 한국 도로

자율주행ㆍ신호개선ㆍ도로 입체활용ㆍ교통 정온화

국토부, 4~5월 연구용역 과제 발주

BMW코리아가 지난 2월 출시한 7세대 신형 5시리즈는 반자율주행에 근접한 기능이 탑재됐다. 김훈기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혼재하는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차 전용도로를 만들고,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로 주기와 시간을 변화시키는 신호체계 등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도로 정책 연구에 나선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분야 핵심 정책 연구용역 과제를 4~5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심 도로를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로로 만들고, 도로공간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융복합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2020년 전후 레벨 3, 4단계의 자율주행차가 본격 상용화 될 시기까지 약 20년 정도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거나 교통사고율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의 단계적, 체계적 운행, 제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 기반 시설인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C-ITS'를 활용해 자율주행차의 위치, 상태 등의 정보를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최적화된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토록 전용차로 도입 등 기술적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지난 2월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로 발표됐던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방안의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안 마련, 관련 지침 수립, 개발이익 환수제도 검토,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을 위한 종합 연구도 시행한다.

국가가 도심 내 대규모 SOC 투자가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 우선 단기간ㆍ소규모 투자로도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일정한 주기에 따라 무조건 신호를 전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통량에 따라 그 신호 주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교통신호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또한 이 같은 도로운영시스템의 개선 외, 지자체ㆍ경찰청 등과 조율해 주요 병목지점에 대한 단구간 확장, 입체 횡단시설 설치 등 도로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 사업계획도 수립한다.

현재 연간 4,250명에 이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 정책사업 연구도 진행된다.

구조물에 의한 교통 정온화 사업 예시. 국토부 제공

그 동안 도시 내 모세혈관 역할을 해온 생활도로는 구체적인 시설기준 없이 설계자의 역량에만 의존해 설치돼 차량 감속과 소음 억제 유도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통 정온화를 위해 도심 내 생활도로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로설계기법들을 적용시키고, 차량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환경을 변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전형필 도로정책과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도로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도로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정책 연구과제 입찰 과정에서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내실 있게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