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법인세 인상 얘기 없어… 재벌개혁 의문”

“법인세 정상화해 복지재원 마련해야”

“문재인은 청산 대상 아닌 경쟁 대상”

이재명 성남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잠룡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당의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재벌개혁 방안과 관련해 “재벌개혁을 얘기하는데 법인세 인상 얘기가 전혀 없었다. 영업이익과 사내 유보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 전 대표의) 재벌에 대한 태도와 노동에 대한 태도가 상반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가 전날 발표한 재벌개혁 방안에는 4대 재벌에 초점을 둔 대통령의 총수 사면권 제한, 준조세금지법 등이 포함됐지만 법인세 인상 논의는 차후로 미뤄뒀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30대 재벌이 750조원이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노동자 임금이나 국민 복지수준은 너무 낮다”며 “과도하게 낮춰진 법인세를 OECD 수준으로 올려 정상화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당의 경선 레이스가 다가오면서 후발주자들의 문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문 전 대표를 향해 ‘청산 대상’이라고 지적한 것에는 “청산 대상은 아니고 경쟁 대상이라 본다”고 말했다.

야권 연대나 통합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적폐 청산과 공정한 나라 건설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특정인과 특정 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민 입장에선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큰 차이를 못 느낀다. 최대한 힘을 합쳐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 연대가) 개헌을 매개로 할 필요는 없다. 책임져야 할 세력들, 새로 나온 신당이 신분세탁하고 과거 지배세력으로 복귀하는 데에 개헌이 이용되고 있다. 개헌을 매개체로 한 연대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헌’을 매개로 한 이른바 비문연대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시장은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앞으로 제시하는 정책비전, 공정경제질서 확립과 국민복지에 관한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면 저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