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한국에 미칠 영향 제한적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상, 2019년에나 가능

[북핵] 한일 핵무장론은 美 안보 이해와 배치

[통상] 한미FTA보다 TPP 폐기 문제가 우선

2016년 6월 15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이날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의 선거 공약 중에서 한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것은 크게 주한미군 주둔, 북한 핵문제, 그리고 한미간 통상문제 등 3가지 정도로 보인다.

우선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이 추가로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6월까지의 분담금에 대해서 이미 한미 양국이 2014년에 협상을 끝내 놓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측 비용을 인상하려고 해도 임기 3년 차를 맞는 2019년에야 가능하다. 당장의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한미 동맹관계를 악화시킬 의지가 트럼프에게 있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시급하지 않을 듯하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핵무장론과 사드 무용론 등이 선거기간 동안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핵 비확산 정책 등 미국의 핵심 안보 이해와 정면 배치되고 공화당의 전통적 정책의제와도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흐지부지되는 형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비롯한 통상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 동의 없이 재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만을 놓고 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선거기간 동안 구체적인 정책사항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국 유권자들의 구미에 맞는 자극적이고 직설적인 어법을 통해 대략적인 메시지만 던져 온 트럼프이다. 막상 한미관계를 세부적으로 따져서 주요 정책을 살핀다면 아마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더욱 제한적일 것이다.

박홍민ㆍ미국 위스콘신대(밀워키) 정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