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부자리부터 늘려 中어선 막겠다는 안전처

안전처, 실무 인력ㆍ장비 보강 미룬 채

경비안전국 분리 간부 자리부터 늘려

‘서해 5도 특경단’ 계획도 연기

10일 인천 동구 만석부두에 불법 조업하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등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이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국민안전처가 흉포화하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실무 인력 보강은 뒷전으로 한 채 간부직을 늘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을 계기로 현장 인력과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부 간부들의 ‘승진 잔치’만 벌이려는 인상이 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안전처는 해양경비안전조정관(치안정감)과 해양경비안전국(치안감), 해양장비기술국(경무관), 해양오염방제국(일반직) 등 1관3국 해경본부 조직을 늦어도 내년 3월까지 1관4국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경비안전국을 경비국과 구조안전국으로 분리해 경비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해경본부에 국장직이 한자리 신설된다. 3개 지방해경본부(중부 서해 남해)는 경비안전과가 경비과와 구조안전과로 나뉘면서 과장직(총경)이 한자리씩 만들어진다. 일선 해경안전서 조직은 추후 개편된다.

해경본부와 지방해경본부에 간부직 네 자리가 늘어나는 반면 실무 인력은 특별한 보강 없이 조정만 이뤄져 재배치될 예정이다. 인력 증원은 내년 중 행정자치부의 검토를 거쳐 내후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불법 조업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가칭)’을 신설하는 계획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처는 6월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한 것을 계기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정서를 감안,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가 슬그머니 발을 빼는 상황이다.

지난 7일 고속단정 침몰사건이 발생한 서해 특정해역을 포함해 인천해경은 1만7,000여㎢에 이르는 해역을 담당하지만 단속에 투입되는 자체 장비는 300톤급 이상 중대형 경비함 9척, 인력은 300여명에 불과해 인력 장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경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전담할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해경본부 경비국과 지방해경본부 경비과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서장 외에 실무ㆍ현장 인력을 증원, 재배치를 통해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