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 "미국의 '북핵 동결론' 수용 불가"

5차 핵실험을 선전하는 북한 관영매체.

최근 미국 일각에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핵동결 협상’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27일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 들어설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고 강하게 압박하는 정책이 지속되도록 정부의 외교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뉴욕타임스와 미국외교협회(CFR) 등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잠정적으로 북한 핵의 실체를 인정하고 실질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현 단계는 (대화를 통한) ‘관여’(Engage)보다는 적극적인 제재(Sanction)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또 미국 차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전향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차기 행정부에서도 현재의 ‘제재ㆍ압박’기조가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이 되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핵 동결 협상론’의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미국의 ‘북핵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최근 ‘선제타격’ 가능성을 묻는 언론 질문에 강하게 부인하는 대신 ‘군사작전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후 일부 국내 언론에서 제기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관계자도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벌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볼 한국인들의 동의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이 실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