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 사드 배치 논란에 어떤 영향 줄까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발생한 진도 5규모의 인공 지진 으로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9일 오전 군인들이 서울역에서 귀대 준비를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북한이 9일 실시한 5차 핵실험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당장은 사드 배치 반대의 목소리가 잦아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선원후이(沈文輝)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중국국제라디오방송(CRI)에 출연, “이번 핵실험은 한국 내부에서 일고 있던 사드 반대 주장을 약화시키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심은 더욱 확고하게 만들고 그 속도도 한층 빨라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이 사드 배치의 찬반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하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은 기정 사실이 됐다. 더 이상 당파적인 안보 논란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의 이유가 북한의 핵 도발을 막기 위한 것이고, 북한이 또 다시 핵 실험을 감행한 이상 사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들은 이번 핵 실험을 통해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하게 갖게 될 것”이라고 했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민들이 사드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핵 능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달성한 성과에 기반한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강경 제재 일변도 대북정책 아래서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중국을 통해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주문하려면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전향적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대북 제재 카드를 다 썼는데도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했다“며 “강경 제재 위주의 대북 대응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