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대통령제 개헌 시동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AP 연합뉴스.

쿠데타 진압에 성공한 터키 정부가 헌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적 제거를 위한 사형제 도입, 현 에르도안 정권의 권력 강화를 위한 대통령제 전환 등의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주요 정당들이 새 헌법 작업에 돌입할 준비가 됐다.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개헌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공화인민당(CHP) 대표, 민족주의행동당(MHP) 대표 등 2명의 야당 대표들과 만나 개헌 추진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어떤 방향으로 개헌할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15일 발생한 쿠데타를 진압한 후 줄곧 사형제 부활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개헌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사형제 부활은 터키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2004년 폐지했던 사형제 부활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또 에르도안 대통령의 숙원인 대통령중심제 전환도 개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터키는 총리가 수반인 내각책임제이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사실상 내각을 지휘하고 수렴청정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자신이 이끄는 정의개발당(AKP)이 압승한 이후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대통령제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의회 표결 개헌선은 전체 의석(550석)의 3분의 2(367석)인데 집권 AKP는 317석을 차지해 단독으로는 의회 개헌이 불가능하다.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한 전체의석 5분의 3(330석) 조건에도 미달한다. 하지만 제1야당 CHP(134석)가 반 쿠데타 시위에 합류했고 이날 CHP 당대표와 HDP(59석) 당대표가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난 점 등으로 미뤄 야권도 개헌에 상당 부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럽연합(EU)이 “사형제를 부활하면 터키의 EU 가입은 어림없다”고 못 박고 있는 점은 변수다.

한편 터키 정부는 쿠데타군에 맞서다 희생된 시민들을 기리기 위해 보스포루스 다리의 이름을 ‘7ㆍ15 순교자의 다리’로 개명하기로 했다. 또 언론인 42명에 대해 반국가행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터키 항공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직원 211명을 같은 이유로 해고하는 등 숙청 대상을 언론과 기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