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제한 ‘북핵 용인론’ 美서 제기

“북한 비핵화 보다 북핵 비확산이 현실적”

워싱턴 일부에서 美 정책 변경 검토 제안

금주 서울 학술행사에서도 발표할 듯

가능성이 희박한 ‘북한 비핵화’ 대신 한국의 국익을 외면한 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신 ‘북핵 비확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워싱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와 관련, 미국 내부에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 입장을 무시한 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신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으로, 당장 이번 주 서울에서 예정된 관련 학술행사에서도 이런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 의회 동향 관련 소식을 매일 발행하는 ‘넬슨 리포트’의 크리스 넬슨 편집장 등이 26, 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 기존의 ‘북한 비핵화’ 대신 ‘북핵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경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비확산은 결과적으로 한국을 북핵 위협의 볼모로 전락시키고,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중동이나 테러집단으로의 북핵 유입을 저지하는데 치중하자는 주장이다. 한국으로서는 절대로 용인하기 힘든 해법이지만 북핵 비핵화가 장기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자,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자연스레 제기하고 있다.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워싱턴 사무소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이고 워싱턴 싱크탱크에서도 주류적 주장은 아니지만, 이런 주장이 북한 비핵화 전선을 흔들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재와 대화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외국에 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리 전 장관은 또 자신은 북한을 이미 ‘사실상의 핵 국가’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첩보분석국의 존 메릴 전 동아시아 책임자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미국 행정부가 잘못된 전제 위에서 대북 정책을 폈다”며 “의도와 목적을 모두 종합하면 북한의 실체는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수용 북한 외상이 내놓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핵 추가 실험 중단’을 맞교환 하는 방식의 협상 제의도 미국에서 ‘북핵 비확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초 북한의 유사한 제의를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하자, 뉴욕타임스가 성급한 접근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워싱턴의 한 관계자는 “리 외무상의 제의는 북한의 핵기술 고도화가 완성됐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