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도 몰랐던 ‘여소야대’… 69%가 “결과 만족”

20대 총선결과가 여소야대로 전환되어 여야 협의와 20대 국회 원구성이 심각한 난관이 에상되는 가운데 17일 국회의사당이 모습이 적막한 가운데 보이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1. 20대 총선 결과 : 국민도 놀란 여소야대, 지역주의 완화-대통령 개입 명암

총선결과: 새누리 참패, 지역에선 더민주, 정당에서는 국민 약진

4월 13일 끝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서운 민심의 힘을 보여주며 막을 내렸다. 일여다야(一與多野)의 구도 하에서 ‘여대야소’를 예상했지만, 유권자의 선택은 ‘여소야대’로서 언론과 정치권의 예측을 넘어선 큰 충격을 안겼다. 본보 4월 8일자 “흔들리는 여대야소 전망”처럼 일각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흔들린다는 예측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소수의견에 불과했고, 그나마 1-2당의 교체 수준까지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다. 160석 이상이 예상된 새누리당은 제2당으로 전락했고, 100석이면 성공으로 보이던 더민주당은 총 123석으로 제1당으로 올라섰다. 반면 더민주당의 호남 의석은 급감하여 호남여당에서 제2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때 군소정당,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국민의당은 총 38석의 의석을 확보하여 제3정당으로서의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표1].

선거 전 66.6%가 여당 승리 예상

§ 새누리당 지지층의 84.1%, 더민주당 지지층의 62.8%

§ 국민의당 지지층의 57.2%, 무당파의 55.6%가 새누리당 승리 예측

선거 직후 4월 15, 16일 2일간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제4차 유권자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 스스로도 여소야대의 결과를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다. 전체 응답자에게 선거 전 여-야 중 누가 이길 것으로 보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6.6%가 새누리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했다고 답했고, 25.0%가 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답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84.1%가, 더민주당 지지층의 62.8%, 국민의당 지지층의 57.2%가 여대야소를 점쳤다.

“선거 결과에 만족 한다” 69.3%

§ 진보 86.5%, 중도 72%, 보수도 56.5%가 만족

실제 결과는 여소야대라는 뜻밖의 결과였지만. 전체 응답자의 69.3%가 선거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해 새누리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약진이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정권 심판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강한 진보층에서 86.5%, 중도층에서도 72.0%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해 중도층이 대거 정권 심판에 동참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보수층에서조차 56.5%가 여소야대의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해 보수층의 이탈이 여소야대 결과를 가져온 주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시사한다.

총평 : 19대 총선 대비 지역주의 및 네거티브 개선, 정책 실종 및 정부ㆍ대통령 개입 우려

지난 19대 총선과 비교할 때 이번 20대 총선은 무엇보다 지역주의가 완화되었다는 응답은 72.4%까지 상승하고, 후보 비방에 대한 우려는 34.1%까지 하락하였다. 대구 김부겸 및 부산경남에서 더민주당 후보의 당선, 호남에서 이정현, 정운천 등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등 지역주의 완화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번 선거가 정책대결 중심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36.2%만이 동의해 정책 실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고, 특히 대통령/정부의 선거개입 정도에 대해서는 19대 총선에서 30.3%에 그쳤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53.2%까지 올랐다. 대통령 스스로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 진박-비박 공천, 국회심판론을 내세우는 등 여당의 선거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한 여권 내부의 갈등이 보수층의 지지균열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2. 총선 결과: 새누리 패배, 지역은 더민주, 비례는 국민의당

박 대통령의 야당심판론 vs. 야권의 정권심판론 : 선거막판 정권심판론 점화, 야당심판론은 정체

§ 정권심판론 공감 1차(2월) 41.2%→ 2차(3월) 51.7%→사후(4월) 58.5%

§ 야당심판론 공감 1차(2월) 46.6%→50.1%→48.4%

이번 총선구도를 좌우한 야권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에 대한 지지는 1차 조사에서 41.2%에 그쳐 46.6%를 기록한 ‘야당심판론’에 공감하는 비율보다 낮았지만, 3월 29, 30일에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정권심판론 공감이 51.7%, 야당심판론 공감은 50.1%로 대등한 수준까지 변화되었다. 그러나 선거 직후(4월 14, 15일) 실시한 마지막 조사에서 정권심판론에 대한 공감은 과반을 훌쩍 넘은 58.5%의 공감을 받은 반면, 야당심판론은 48.4%로 주춤하고 있다.

새누리당 패배, 야권승리 요인

§ 대통령과 정부 잘못해서 40.0%, 새누리당 잘못해서 38.0%

§ 여당 지지층은 당 책임, 야당 지지층은 대통령 탓, 무당층은 반반

새누리당 패배, 야당 승리는 야당의 자력요인보다는 새누리당의 잘못에 의한 반사이익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해서라는 응답이 40.0%, 새누리당이 잘못해서라는 응답이 38.0%로 팽팽했다. 더민주당 혹은 국민의당이 잘해서라거나 야당 후보가 더 나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정당 지지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정부가 잘못해서라는 응답보다 새누리당이 잘못해서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더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1.9%가 대통령/정부의 책임을 꼽았고, 여당이 잘못해서라는 응답은 30.3%에 그쳤다.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정부 책임을 꼽은 응답이 45.2%, 여당 책임이라는 응답은 39.2%로 대통령/정부의 잘못을 꼽은 응답이 다소 높았다. 반면 무당파층에서는 대통령/정부 책임론 35.7%, 여당 책임론이 33.4%로 비슷했다.

정책대결 대신, 여당갈등과 지역이슈 중심: 여당 우위 이슈(야당분열, 안보위협) 약화

§ 투표영향에 미친 이슈: 여권내분 13.4%→19.7%, 지역개발 10.4%→19.2% 상쇄

§ 야권분열 13.5%→8.7%, 북핵위협 15.7%→8.5%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 이슈를 공식선거운동 시작 즈음에 실시한 제2차 조사 결과에 비교해 보면, 마지막 조사에서 여당에 불리한 이슈(진박-비박의 여당갈등)를 꼽은 응답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진영에게 유리한 경제성장, 북한위협과 같은 어젠다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야당분열 요인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약화되어 여당에게 불리했다. 그러나 야당 역시 선거이슈 경쟁에서 크게 우세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여당이 강세인 지역개발/지역공약 이슈가 상승했고, 경제심판론을 내세웠지만 경제민주화나 복지 이슈의 경우는 오히려 전월 대비 조사에 비해 소폭 오르거나 줄었다.

2) 야권분열=야당승리의 비결: 분할투표(split voting)

정권심판론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분열로 인해 여대야소를 점치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유권자들 스스로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당, 정당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전략적 투표를 구사했다. 선관위가 발표한 지역구 및 정당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호남을 제외한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지역구에서 국민의당은 당선권에 근접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해 형식적으로는 일여다야 구도라 하더라도 사실상 1:1 대결인 곳이 다수였고, 이곳에서 유권자들은 정권심판을 위해 더민주당을 전략적으로 지지했고, 정당투표에서는 이번 선거운동과정에서 부상한 제3당인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분할투표(split voting)가 활성화되면서 예상보다 큰 격차를 벌리며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수를 늘릴 수 있었다.

국민의당 효과: 박빙 구도에서 국민의당 정당투표자 더민주후보 지지 우세

§ 국민의당 정당투표 지지자의 19.0%는 새누리당 후보 지지, 25.3% 더민주 지지

§ 정당투표에서 1,2위 당표 잠식: 새누리 후보 득표의 15.5%, 더민주후보 득표의 17.8% 흡수

일여다야 구도하에서 새누리당의 참패가 가능했던 것은 제3당인 국민의당에 대한 분할투표가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례투표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한 유권자 중 지역구 투표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19.0%인데 반해, 이들 중 더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25.3%로 6.3%포인트만큼 더민주당 후보에게 이득을 주었다. 박빙의 수도권에서 더민주 후보들의 강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민의당은 정당투표의 경우 지역구 투표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로부터 각각 15.5%, 17.8%씩 고르게 빼앗아 온 것으로 나타난다. 두 정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지지율보다 정당투표에서 얻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3당 체제 가능했던 이유

단일화할 경우 국민의당 표 10명 중 4명만 더민주 지지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표의 일부를 잠식하고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당 후보 쪽으로 경도되어 결과적으로 지역구에서 야당승리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창당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당을 찍었을 것인가 물어본 결과 새누리당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29.4%, 더민주당을 찍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40.7%, 정의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12.2%, 기권하거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응답이 13.6%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단일화 논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우선, 국민의당 지지표가 상대적으로 더민주당 지지로 많이 흡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단일화 논의에서 마치 국민의당 표가 단일화만 하면 더민주당 표로 전환되거나 혹은 그 역이 성립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더민주당의 경우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기 위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국민의당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구 투표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한 지지자들의 경우 60.5% 이상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자기 지역구에서 끝까지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독자적인 제3정당 노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총선결과와 향후 정국

1) 대통령/여당 국정주도권 약화

§ 대통령 지지율 48.3%→30.5%, 새누리 지지율 38.3%→26.2%

§ 더민주당 지지율 30%대 진입,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율 동반상승(Non-Zero sum게임)

이번 선거 결과에서의 패배 및 여소야대의 의석수로 대통령 및 여당의 국정운영 전략은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차 조사에서 48.3%에 달했는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30.5%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정당 지지율 역시 1차 조사의 38.3%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26.2%까지 하락했다.

반면 더민주당은 정당지지율 30.0%대로 올라섰으며, 국민의당도 1차 조사에서 7.1%에 불과했던 당지지율이 상승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19.5%로 2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당의 지지율 변화 과정을 보면 서로 지지율을 잠식하는 제로섬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동반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국회의사일정의 주도권 확보 차원뿐 아니라 양당 지지기반의 확대 차원에서도 서로 적대적인 경쟁 대신 협력적인 경쟁관계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안철수/국민의당의 정국주도

안철수 대표의 총선 리더십, 총선에서 가장 관심 갔던 정치인 1위 30.9%

이러한 제3당 체제의 구축은 역시 총선 과정을 통해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강화 과정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지난 3차 조사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정치인으로 22.3%의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30.9%까지 상승했다. 2월만 해도 군소후보로 전락하고 원내교섭단체 구성 전망도 불투명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총선과정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국민의당 3당체제를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역할에 대한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셈이다.

3당체제 등장으로 안철수 대표 및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과정을 통해 안철수 대표는 유승민 의원과 함께 총선 전후로 호감도가 개선된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안철수 대표의 호감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39.1%, 유승민 의원은 34.6%로 이번 총선이 기회의 장이 된 셈이다. 문재인 전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대표의 경우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응답을 상회한다. 정당으로 봐도 새누리당의 경우 총선을 거치면서 호감도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57.4%나 되었고, 더민주당의 경우 좋아졌다는 응답과 나빠졌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국민의당은 좋아졌다는 응답이 38.3%, 그대로라는 응답이 32.8%, 나빠졌다는 응답은 19.9%에 그쳐 총선 이후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기대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3) 대선경쟁 구도의 변화

차기대선주자 문재인 21.7%, 반기문 20.7%, 안철수 14.4%

§ 문재인, 안철수의 동반 성장

새누리당 대선후보 적합도 반기문 20.9%, 유승민 14.2%, 김무성 8.2%

§ 새누리당 지지층에선 반기문 26.7%, 김무성 13.5%, 오세훈 11.7%, 유승민 3.1%

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문재인 23.4%, 안철수 19.1%, 박원순 6.5%, 김부겸 6.2%

§ 더민주당 지지층에선 문재인 52.3% 압도적, 국민의당 지지층에선 안철수 46.9%

[보론1] 출구조사 활용한 세대별 투표율 추정은 타당한가?

많은 언론들이 방송사 출구조사 기준으로 세대별 투표율을 추산한 결과를 인용하며 2030세대의 투표 참여를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승리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 출구조사를 통해 세대별 투표율을 추정할 경우 실제 세대별 투표율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당시 출구조사 기준으로 세대별 투표율을 추산했을 때 20대 64%, 30대 71%, 40대 77%, 50대 89%, 60대 이상 78%로 발표하고 이 결과를 두고 "50대가 선거를 결정했다"는 등의 기사를 냈다. 그러나 선관위 발표 자료로는 20대 69%, 30대 70%, 40대 75%, 50대 82%, 60대 81%로 큰 격차를 보였다. 4월에 열렸던 4.11 19대 총선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여 반대로 20대의 낮은 투표율을 예측하여 "20대 개새끼론"을 유포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반대로 서울 20대는 60%를 넘은 것으로 추정하여 "서울 20대 영웅론"이 SNS에 유포되기도 했다(이내영/정한울 2013).

사실상 대오보였다. 이번 보도들도 반성 없이 출구조사 자료로 추정해놓고 아무런 단서도 달지 않았다. 만약 2~3개월 후 발표되는 선관위 투표율 자료 발표와 차이가 날 경우 또 다시 인식상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출구조사는 투표자 대상 조사이기 때문에 전체투표자(기권자 포함) 대비 투표자 비율로 산정하는 투표율 추정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 더구나 사전투표 등은 출구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선관위의 유권자 인식조사 기준으로 보면 19대 총선 대비 2040투표의향이 높아지고 5060은 투표의향이 떨어져 이번 선거에서 세대별 실제 투표율은 관심사다. 특히 2040에서 얼마나 상승했는지, 5060 투표율 하락 여부도 엄밀히 조사해볼 지점인데, 일단 지르고 본다. 보도하더라도 최소한 데이터의 한계나 추정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적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내영·정한울. 2013. "세대 요인이 18대 대선결과에 미친 영향: 세대별 투표행태 및 구성효과를 중심으로." 이내영,서현진 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5: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과 대선』 동아시아연구원.

홍재우 교수의 페이스북 포스팅

[보론2] 교차투표(cross voting) 아닌 분할투표(split-ticket voting) 개념이 타당

교차투표 cross voting은 위 홍재우 교수의 페이스북 포스팅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의회에서 의원들이 당론을 떠나 법안 투표할 때 쓰는 용어고 분할투표 split-ticket voting 혹은 split voting이 선거단위별로 일관되지 않은 투표를 일컫는 말. 따라서 지역구 투표와 비례정당투표에서 각각 다른 정당을 선택할 때는 교차투표가 아닌 분할투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사 개요(1-4차)]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록 및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한울(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 한국일보 객원 여론분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