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실상 올스톱… 28일 본회의도 불투명

국회 본회의장이 3일 텅 비어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 처리 등을 위해 개최한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로 들어가면서 28일 예정된 본회의마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 직후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는 14일과 20일 두 차례의 회동을 통해 국회 상임위를 즉각 가동,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가 무색하게 여야가 기존입장만을 되풀이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15일에 이어 22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 마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의 여야가 논의하기로 한 쟁점법안의 처리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해 기재위와 외통위, 정보위 등을 열어야 하지만, 여전히 가동 기미는 없고 향후 의사 일정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 전 최종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도 손을 놓았다. 법사위는 앞선 21일 407건의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최저임금제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53개 법안만 처리하고 파행했다. 법사위가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한 덕분에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250여건의 무쟁점 법안마저 표류 중이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도 여야는 남 탓으로 일관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간의 어떤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국회의장 중재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안무치한 모습에서 부끄러움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정부ㆍ여당의 태도를 ‘일방적 밀어붙이기’라고 지적하면서 협상을 진척시키려면 여당이 양보하라며 맞섰다.

여야는 24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쟁점법안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최종 담판을 벌인다. 이날 회동은 여야협상의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합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28일 본회의 개최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