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헛돈 최종담판… 선거구 획정 세월아 네월아

쟁점법안 및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2’회동에서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서로 딴 곳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여야 지도부가 20일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 연내 처리를 두고 담판을 벌였지만 또다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다만 1월 8일로 끝나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21일부터 가동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막판 타결의 여지는 남겼다.

여야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열었으나 특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만 노출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는 뜻을 같이했는데 그러려면 야당이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놓을 게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선거구 획정에서 (걸려 협상이)안 됐다. 새누리당에서 아무런 새 제안이 없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을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54석)를 47석으로 줄이는 안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로 계속 겉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수용한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중재안(균형의석)이라도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한 달 이상 공전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정의당 제안에 따라 정당득표율 3∼5%인 정당에 비례대표 3석을 우선 배정하는 선거구 획정 절충안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수용할 태세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투표 가능 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역시 새누리당이 거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에서도 타결을 보지 못했지만 의견접근은 상당히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양측 입장을 조율하고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개혁법은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일괄 처리를 요구했으나 새정치연합은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 앞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압박했고, 문 대표는 회동에 앞서 “우리 당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야 지도부 회동에 앞서 청와대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참석한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책 현안을 조율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