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 연장, 근본적 해결책 안 돼”

고용부 공개토론서 대학생들 쓴소리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강조 되풀이

청년 실업 당사자인 대학생들과 소통하고자 고용노동부가 14일 오후 서울 동국대 신공학관에서 개최한 '청년일자리 타운홀미팅'에서 이기권 장관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아버지 세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들 일자리를 만들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 아닌가요?”(박세훈 고려대 총학생회장)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노동자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일자리 수를 늘려야 합니다.”(김민석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14일 오후 고용노동부 주최로 서울 동국대 신공학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타운홀미팅’에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 토론회에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대학 총학생회 간부, 학보사 기자, 취업준비생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청년 실업 당사자인 대학생들과 소통하고자 고용노동부가 14일 오후 서울 동국대 신공학관에서 개최한 '청년일자리 타운홀미팅'에서 이기권 장관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 2시부터 1시간50분가량 진행된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작심한 듯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대한 쓴소리를 쏟아 냈다. 노동계가 특히 반발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와 관련 “비정규직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정규직 전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거나“일반해고 지침 도입이나 파견 확대 등 노동 유연화가 기업의 투자를 얼마나 늘릴지 의문”(최은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이라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질문을 한 8명의 패널 모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거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는 없고, 대신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기본방침을 설명한 뒤 “55세 이상 파견확대와 35세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은 하도급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석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이 “정부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임금 감축 등 희생을 요구하는데, 거액의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장관은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으로 투자를 하고 채용을 늘리려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한데,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노동개혁” 이라며 다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패널토론에 이어 방청객들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에는,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취업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지방대학생들의 하소연,‘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로 대표되는 인문계 학생들의 취업난 호소 등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각 대학에서 운영 중인 창조일자리센터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응답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