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선 대비 수사전담반 가동

경찰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가면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268개 관서에 1,853명으로 구성된 선거전담반을 꾸렸다.

경찰은 ▦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특히 돈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나 상대 후보 비방 등의 경우도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선거범죄 단속은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이날부터 내년 1월까지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유관기관 간담회와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3월 23일까지 선거상황실을 가동해 설(2월 8일) 명절을 전후로 벌어지는 각종 선거범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3월 24일부터 4월 총선 전까지는 인력을 풀가동해 총력 단속체제에 나서는 한편, 선거 이후에도 공소시효 등을 감안, 사건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