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교육청 어린이집 놓고 충돌

도의회, 누리예산 2개월분 증액

도교육청,‘부동의’ 가능성 높아

제주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제주도교육청과 도의회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도의회가 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응해 도교육청이 ‘부동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밤늦게까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을 벌여 총 87억1,800만원을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으로 76억3,400만원을 증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앞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보육현장 혼란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증액한 결과를 따른 것이다.

삭감한 예산 중에는 정규직 인건비가 73억1,01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학교운동장 정비 사업비 5억6,000만원, 현장체험학습지원 3억8,270만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 지원 1억9,920만원, 수학여행운영 7,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예결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제주도에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예산 전액을 확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마지막 카드로 예산안에 대한 ‘부동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예결위에서 가결된 수정예산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만약 교육감이 ‘부동의’할 경우 예산안을 새로 편성한 후 심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누리예산을 둘러싼 진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춰 ‘부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부동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 624억원 중 166억원만 편성했다. 이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제외했다.

또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들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각 시ㆍ도교육청의 지방채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땜질식 누리예산 지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