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끝끝내 맞서기만…기약없는 쟁점법안 처리

19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각종 법률안들이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 9일, 본회의장에서는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가 리드미컬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114개 법안을 포함한 117개 안건을 처리하느라 의장석에서는 거의 10초 간격으로 의사봉이 울렸다. 하지만 노동관련 5개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은 의안에도 오르지 못했다. 노동개혁 관련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야당이 선거구 협상만 우선 진행하자고 버티고 있다.

여야, 쟁점 법안 막판 협상 끝내 불발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키로 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 처리 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물밑 접촉도 무위로 끝났다.

여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ㆍ의료 관련 법의 공공성 관련 조항이 서비스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새정치연합은 보건ㆍ의료를 아예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맞섰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서비스법의 서비스산업 분류에서 보건ㆍ의료를 빼야 한다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강경파의 태도 변화가 없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당시 황우여 대표와 김한길 대표는 한 목소리로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법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며 “정부ㆍ여당은 사회적경제법 제정에 대한 대국민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사회주의경제법’이니 ‘좀비경제’니 하며 무책임한 이념 공세로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처리를 추진하던 노동 관련 5개 법안,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안’과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강조해 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해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쟁점 법안 처리 실패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정말 마음이 무겁다. 국민께 죄송스러울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새누리당 소집한 임시국회 전망도 암울

새누리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있지만 전망은 우울하기 그지없다.

여야는 일단 정의화 의장의 중재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1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다는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정 의장이 여야가 15일까지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등에 대해 처리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해 달라는 제안을 거부했다. 야당은 선거구 협상은 필요하다고 보고 10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정개특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논의가 우선이라는 게 야당의 생각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가 돼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전날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을 빼고 나머지 3가지 노동 관련법의 분리 처리 가능성을 밝혔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은 우리 당의 존립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정부ㆍ여당은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잇따라 정 의장을 방문해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거절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