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편성 없다” 재확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했다.

이 교육감은 9일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므로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학교운영비를 줄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경기도교육청 총부채가 6조5,000억원, 부채비율이 50.7%에 달해 누리과정을 위한 지방채 추가 발행은 불가능하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놓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교부금을 늘리던지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1조559억원 가운데 유치원분 5,100억원(15만1,000명)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5,459억원(15만6,000명)은 편성하지 않았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삼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들은 8일 오후부터 9일 오전까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