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벼락치기’

이상민(오른쪽) 법사위원장이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과 8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의원들 자리에는 수북이 쌓인 자료는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2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다. 자체 소관 법안에다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각 상임위가 무더기로 법안을 넘기는 바람에 낮 한때 과부하가 걸리기도 했지만 별도의 저녁 식사시간 없이 벌인 마라톤 회의 끝에 법안 심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만 모두 248건으로 집계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넘겨야 할 다른 상임위의 법안이 막판에 몰렸다”며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려면 하루 꼬박 심사를 벌여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속도를 내 밤 10시에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모두 처리하겠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불태웠고, 위원들도 돌아가면서 위원장실에 들어가 준비된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했다.

처리해야 할 법안은 산적하고 갈 길은 먼 상황에서 이날 법사위는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일일이 대립했다. 오전 한때 본회의 전까지 심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돌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마찰을 빚다 끝내 전체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두 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관광진흥법은 결과적으로 대리점거래법과 함께 처리 됐다”고 맞섰다.

여야 공방이 거듭되면서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248건 가운데 45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키로 한 안건이 40여건이나 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연말을 맞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느라 회의장을 들락거리는 바람에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여야 간사단이 급히 의원들을 회의장으로 급히 소집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이유로 막무가내식으로 법안을 법사위로 보내는 것이 문제”라며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