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1순위' 서비스법, 사회경제법 논의부터 난관

최경환(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비스법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7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제관련 법안 가운데 여야의 입장 차이가 가장 적어 합의 처리 1순위로 거론되던 법안들마저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다른 법안은 불문가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소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일괄 상정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법에 대해 “자원 배분의 왜곡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 산업 대상에 의료 산업까지 포함시키면서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법을 반대했다.

여야의 지리한 공방 속에 소위는 다음 심사 기일도 정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어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비스법은 18대 국회에서 제안됐다가 폐기됐다. 지금 (19대 국회까지 더해) 7∼8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힌 법”이라며 서비스법 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의원들은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과연 서비스법 통과에 진정성을 가졌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