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 회동 결렬

여야 지도부가 6일 선거구획정 협상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원유철(왼쪽부터) 새누리당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6일 또 다시 결렬됐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상 자체가 올스톱된 모양새다. 선거구획정 논의가 자칫 현행 선거구의 법적 효력 시한인 31일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대표ㆍ원내대표 및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참여한 ‘3+3 회동’을 이틀째 이어갔지만, 비례대표제 전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충돌하면서 협상은 30분만에 결렬됐다. 새정치연합은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유지를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앞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소폭 늘리기로 했다. 대신 비례대표 수 소폭 축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당론에서 한발 물러나 새누리당 소속인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권력구조와 맞물린 문제라며 거부한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회동 결렬 직후 “권역별ㆍ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력구조와 맞물린 문제라 지금 논의하기 어렵다”며 “현행대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지역구는 비례를 줄여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만 축소해 이를 농어촌 지역구로 확보하자는 의미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7석을 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해온 정치개혁 방향과 정반대”라고 맞섰다. 비례대표 축소의 전제조건이 비례성 강화 대책이었던 만큼 최소한 연동형 비례제 수용이 없으면 비례대표 축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여야는 다음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등을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새누리당이 비례성 보완 의사만 있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