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을 가르는 여당의 ‘노동개혁법 처리’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법 처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해외 순방에 앞서 연내 처리를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는 가동도 되지 않고 여야 접촉은 사실상 스톱된 상태라 연내 처리는 무망해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이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진영 논리 등 낡은 프레임에 묶여 법안 처리를 거부한다면 비정규직과 미래 세대에게 돌이키지 못할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이 기간제노동자 관련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점과 지난주 지식인 1,000 명이 노동개혁법 촉구 성명서를 들고 국회를 방문한 사실, 국회 앞에서 청년들이 노동개혁법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을 진행 중인 점 등을 언급하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져야 청년 피해도 줄어들고 고용시장 전반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이날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로 시급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 개혁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노위는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9일 정국국회 종료 직후 임시국회를 개최한다는 복안이지만 야당이 일정에 합의할지는 불투명하다. 1월부터는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돌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