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국비지원 무산 사업차질 우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가 무산됐다. 최문순 강원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예산 확보에 공을 들였지만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강원도에 따르면 설악산 오색에서 끝청봉까지 3.5㎞ 구간에 2017년 말까지 케이블카 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모두 460억 원.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 가운데 내년 사업비 102억 원을 국비(관광진흥개발기금)로 지원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해왔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을 앞둔 지난 1일까지만 해도 정부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비 배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강원도가 요구한 102억 원의 절반가량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역사업에 국비를 반영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정부는 끝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전국 각지에 케이블카가 추진되는 경우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일단 케이블카 구매와 공사 선급금 지급을 위한 예산 94억9,600만원을 투입해 내년도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도와 양양군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지방비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17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