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력화 잇단 잡음에 예산 삭감 된서리

K-11복합소총, 소해함, KF-16성능개량 등 정부안 대비 1,500억원 줄어

대북정찰위성, 사단급 UAV도 부처간 이견으로 사업차질 우려

납품비리와 제품결함, 폭발사고 등으로 내년 예산이 절반 이상 잘려나간 K-11복합소총. 정부는 K-11 개발 당시 '10대 명품무기' '미래형 소총' 등 각종 미사여구를 동원해 여론몰이를 했지만 이후 악재가 겹치면서 본격적인 전력화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2016년 국방예산이 국회 의결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1,500억원 삭감돼 주요 무기의 전력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잇단 방위사업 비리가 터지면서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예산은 38조7,995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8조9.556억원에 비해 1,561억원 줄었다. 병사 추가입영 등 주요 현안에 1,316원이 증액된 반면, 문제가 지적된 전력화 사업에서 2,877억원이 줄었다. 총액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37조4,560억원보다 3.6% 증가했지만 삐걱대는 사업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대체로 칼질을 당했다.

K-11복합소총 예산은 27억1,400만원에서 절반 이상인 17억4,800만원이 삭감됐다. 정부가 세계 10대 명품무기로 선전한 것과 달리 제품결함과 총기사고, 검사결과 조작에 따른 유죄판결 등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무기다. 소해함 2차사업도 619억원에서 243억원이 깎이는 수모를 당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소해함의 핵심부품 계약과정에서 방사청 관계자들이 성능미달업체의 편의를 봐주며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공군 주력 KF-16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은 200억원에서 50억원이 줄었다. 사업자 선정과정의 부실로 방사청과 미국 업체간 맞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지난달 30일 국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사업이 본궤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북 감시전력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425사업 예산은 100억원에서 무려 80억원이나 줄어 내년 계약조차 불투명해졌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킬체인의 핵심예산이어서 대북 방어태세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 최전방 사단급 부대에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무인항공기(UAV)예산은 248억원에서 116억원이 줄었고, 정보수집함(신세기함)에 탑재할 UAV의 능력보강 예산도 99억원에서 74억원이 제외됐다. 국방부가 장비운용과 예산배정을 놓고 국가정보원 등 관련부처와 이견을 보인 탓이다.

반면 일선부대의 세탁기와 건조기 보급률을 현재 70%에서 내년 98%까지 늘리고자 27억원을 증액하고, 병사 월급은 15만4,800원(상병 기준)에서 17만8,000원으로 15%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에 전방ㆍ오지부대 위주로 310곳의 독서카페를 도입하는데 18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