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86조4,000억… 정부안보다 3,000억 삭감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3일 오전 차수를 변경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에서 386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보다 3,000억원 삭감된 규모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일 밤늦게 시작되긴 했지만 예산안 표결은 자정을 넘김에 따라 국회는 결과적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당초 정부안에 비해 총지출을 3조8,000억원 줄이는 대신 3,500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에서 각각 1조4,000억원과 2,000억원이 줄었으며 예비비도 2,000억원 가량 감액됐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5,000억원, 교통·물류 부문 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2,000억원 등이 증액됐다.

지난해에 이어 예산심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해 개정 국회법인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정부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