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40일 지났지만… 교과서 국정화에 묻혀 제자리걸음만

비정규직 실태조사 방법도 못 정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지 40일이 넘었지만 좀처럼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타협을 도출하자마자 당정은 대타협과 관련된 5대 노동입법을 강행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고, 이번 달부터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방침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타협 이후 40여 일이 지나도록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향후 노동시장 개혁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초 일정에 없었던 기자간담회는 25일 고용부의 요청으로 긴급히 결정됐다.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해 11월 중순까지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 후속논의를 11월 둘째 주까지 마무리하고, 11월 20일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사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의 확대 등을 담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노사정은 ‘실태조사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지난 13일 구성된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일단 다음달 1일까지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파견업종 확대 방안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실태조사도 진행해야 해 정부의 계획대로 11월 중순까지 합의를 이루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직까지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방법조차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실태 조사대상과 조사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한다고 의견을 모은 건 맞지만 ‘이번 19대 국회’라고 특정한 적은 없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여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합의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기더라도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역사전쟁’에 돌입한 상태여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는 뒤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한 공익위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의견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라며 “이번 국회 통과를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