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놓고도 첨예한 대립각

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위해"…

野 “경제민주화 공약 시행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한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민주화 공약 시행이 우선”이라며 박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정기국회의 난항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요청한 예산안의 핵심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선진화 등 안전예산을 14.8조원을 편성하고, 전체 예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123조원을 복지 예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8,00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새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도 4대 구조개혁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에 181억원을 투입하고, 노동개혁을 뒷받침 하는 예산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0일 연장시키는 데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가슴이 타 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을 직접 언급했다. 특히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류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라며 관광진흥법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이달 30일 열리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방향 자체를 문제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정부의 경제 실정은 심각하다”며 “경제 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했던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