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최우선 의제는 북한"

"결속력 한층 강화에 목표 둬야… 한일 관계 정상화도 핵심 의제"

앨런 롬버그(Alan Romberg) 스팀스연구소 석좌연구소, 한반도 전문가/2015-09-07(한국일보)

1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에 이어 벌어지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네번째 한미 정상회담 중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동북아문제 전문가인 앨런 롬버그 스팀슨연구소 석좌 연구위원은 14일 한국일보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문제에 집중해 합의를 도출해야 할지 들어봤다.

롬버그 위원은 우선 한ㆍ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의식한 듯 “한미 동맹과 국제 사회에서 두 나라의 결속력을 한층 강화하는 게 이번 박대통령 방미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상회담에 다뤄질 의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우선 순위는 물론 북한이 돼야 한다“며 “단기간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 관점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역시 중요한 관심사이며, 폭넓게는 동북아 지역 안보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정리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며, 물론 경제협력, 사이버 안보, 기후 변화, 핵확산 금지 등도 중요의제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우려와 달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묻자, “국가 안보는 우선적으로 군사 문제와 연관되지만, 사드 문제와 관련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며 의제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마크 리퍼트 대사가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사전브리핑에서 “사드 문제가 의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것과 일치한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 추가 가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이전부터 양국은 무역 부문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TPP와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은 한국이 최초 가입국 대열에 속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고, 한국의 추가 합류를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국의 고위 관료들이 뒤늦게 TPP 합류를 희망하고, 추가 협상과정에서 치러야 할 비용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앞으로 TPP 가입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완곡하게 시사했다.

롬버그 위원은 끝으로 바람직한 한미정상 회담에 대해 “다급한 이슈를 무시하는 건 비현실적이지만, 두 정상이 안보 동맹과 경제협력 등 양자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글로벌 파트너로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앨런 롬버그는

미 국무부와 국가안보위원회(NSC)에서 30년 넘게 동아시아 담당 전문가로 활약한 롬버그 위원은 워싱턴 한국 전문가 중에서도 주요 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인식ㆍ접근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무부에서 과장급 간부로 근무할 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인턴 사원으로 함께 일했던 일화는 워싱턴에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