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유사시 자위대 입국'에 오락가락

대정부질문서 "필요 땐 허용" 답변

정책 혼선 지적에 "용인 안 돼" 선회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정책 혼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입장을 선회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사실상 불허한다는 게 그 동안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한반도 위기 상황 때 한국에 있는 일본인 약 3만7,000명의 신변 위협을 이유로 자위대를 파견하려 하고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이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황 총리는 “일본과 직접 협의가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도 있었다”고도 말했다.

강 의원이 놀란 표정으로 “아주 심각한 말을 했다. 필요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재차 따지자 황 총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국내 입국 허용 가능성을 거듭 밝혔다. 강 의원은 “우리 동의 아래 일본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다는 조약이나 협정이 있느냐”고 되물었는데도 황 총리는 “조약이나 협정의 문제는 아니고,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같은 기조로 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과거 일본군은 (심지어) 제물포ㆍ톈진 조약 등을 악용해 일본 거류민 보호를 이유로 인천 부산에 진출했고 청일전쟁을 도발해 한국을 식민지화 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황 총리는 그러나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오후 추가 답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하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분명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 총리는 이날 한국형 전투기(KF-X)사업과 관련한 기술 이전 논란에 대해 “(한미) 국방당국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 우리가 4대 핵심 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 국내 개발도 검토하고 제3국과 기술협력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북한 노동당 창설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KN-08 미사일의 능력에 대해 “(핵탄두) 탑재가 완전히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올랐다고 평가는 내리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장석준 인턴기자(명지대 정치외교학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