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 집단자위권과 북핵 논의한다

나카타니 방위상 내주 방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다음주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다. 회담에서는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집단자위권법과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나카타니 방위상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서울 ADEX 2015)에 참가하는 것으로 방한 일정 조율이 사실상 끝났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당시 방위상의 방한 이후 4년 9개월만이다. 특히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의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측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지난 달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집단자위권법이 일본 방위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의 긴밀한 공유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와 관련,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 측이 요구하는 군사정보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가 전제돼야 논의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5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 앞서 백승주 국방차관은 지난 2일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 차 방한한 하라다 겐지(原田憲治) 일본 방위정무관과의 조찬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