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문제점 집중 포화 쏜 野, 당위성 부각한 與

野 "나치·일제·유신 때 국정 교과서"

與 "잘못된 교과서가 시장 지배"

黃총리는 "현행 좌편향 문제" 지적

이찬열(아래 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역사 교과서를 흔들며 국정화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여야는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ㆍ여당이 주장하는 국정화 근거의 문제점을 집중 비판한 반면 여당은 그 필요성을 부각하며 맞대응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나치 독일 시대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있었고, 일본 제국주의 때 국정 역사교과서가 있었다”며 “독재가 극에 치달았던 유신정권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제국주의를 하려 할 때, 전쟁을 하려 할 때, 독재를 하려 할 때”라며 “전 세계에서 북한을 비롯한 소수의 몇 국가만이 역사교과서를 검정이 아닌 국정으로 사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박 대통령이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계속 몰두한다면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 본인의 보수적 생각을 국민의 생각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반(反)민주주의적 발상으로 아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총리가 내세운 국정화의 근거와 취지의 문제점도 집중 부각했다. 민병두 의원은 “현행 교과서가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6·25 전쟁마저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의 책임도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황 총리의 주장에 대해, “현행 교과서 전부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기술은 없다”며 “교과서가 총리 생각대로 주체사상을 옹호한다면 전현직 교육부 장관과 실무자들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긴급히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의병 ‘학살’을 ‘토벌’로, 을사늑약을 ‘강요’가 아니라 ‘성공적 마무리’로 기술한 내년도 초등학교 5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를 읽어보라며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황 총리가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을 지적하자 새정치연합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과서를 제발 읽어보길 바란다. (교과서를) 읽지도 않고 교육부가 전달한 자료가 잘못 됐기에 국회 교문위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이한성 의원은 “지금 역사교과서에 사실이 왜곡된, 국민의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이 많다”며 “역사교과서에 대해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니 레닌을 미화하고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와 관계없다, 이승만이 남북분단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역사교과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잘못된 책자들”이라며 “지금의 역사교과서 시장은 악화가 양화를 완전히 구축해서 잘못된 한 개의 서적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하고 지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은 대안학교의 교과과정 문제점을 거론한 뒤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에 의해 왜곡된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을 갖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300여개 대안학교 중 50여개만 교육부 인가를 받았는데 이들 중 40여개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며 학생들을 광우병 촛불집회, 정치성 집회에 참여시켜 물의를 빚었다”면서 “친북좌파 사관학교라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장석준 인턴기자(명지대 정치외교학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