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도 논의중'… 당·청 눈치만 보며 혼란 부채질

황우여 국정화 방침 일관되게 주장

지난달말 발표하려다 반대에 주춤

반발 여론 확산되자 슬그머니 빠져

국감 이후 결정 약속 불구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회원들이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국동시 시민선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새누리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작업에 총대를 맨 가운데, 정작 논의를 총괄하고 국정 또는 검ㆍ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교육부가 제 역할을 못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국정화 반대 여론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입을 닫고 청와대와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역사학계에선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정권차원의 과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민심을 애써 외면하는 교육부의 무책임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갑자기 사라진 주무부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던 교육부의 존재감은 최종 결정 시한으로 알려진 지난달 말 이후 잊혀졌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23일 ‘2015 개정 교육과정’과정을 고시하면서 이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야당과 학계, 교육계의 반대 기류가 갈수록 커지자 주춤한 것이다. 당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 또는 검정제 강화) 어느 쪽이든 그렇게 과격한 결과는 안 나올 것 같다”는 발언을 했고, 이후 검정제로 방침을 선회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하지만 지난 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는가. 이제는 역사교육 정상화의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라고 언급하는 등 정치권이 국정화 논의의 불씨를 살리자 기류가 바뀌었다. 이튿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편향성만 남은 검정발행 체제는 실패했다. 현 교과서는 전교조 교과서”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교육부가 뒷짐을 지는 동안 새누리당은 지난 1일 김을동 의원을 최고위원장으로 하는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당이 전면에 나서 국정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론부담에 교육부 슬그머니 뒤로

여권 핵심 관계자가 6일 한 언론에 강한 어조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혔지만 교육부는 7일에도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당ㆍ청 뒤에 숨어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로 예정했던 국정화 발표 시한을 한 차례 미루며 “국정감사 이후”로 다시 발표 시기를 연기했지만 여전히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그나마 지난 2일 기존 검인정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반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데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연 것 정도다.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황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역사는 국가가 한쪽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국정화를 공식화 한 뒤 꾸준히 같은 입장을 유지해 온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황 장관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구 표심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국정교과서 장관’이라는 오명도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부처 및 새누리당 내부에서 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자체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근거 약한 여권 주장에도 교육부는 모르쇠

교육부가 최소한의 갈등 조정자 역할도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 검정 한국사 교과서가 ‘반 대한민국’ 사관을 담고 있으며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민중혁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역사학계는 “지엽적인 부분을 전체로 호도할 뿐 아니라,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편향됐다고 말하는 건 모순”이라고 반박한다. “주체사상이 언급된 것이 좌편향”이라는 김무성 대표의 또 다른 발언에 대해서도 “김일성 독재권력의 폐해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언급됐을 뿐”이라며 “북한의 체제를 이해해야만 통일 논의도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이 나온다. 남북분단 책임을 두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꾸리자’고 한 정읍발언을 강조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이 “분단책임을 남한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사학계에서는 “이승만의 발언이 분단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건 학계 정설”이라고 반박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도 스스로 검인정한 검인정 교과서를 방어하지 않는 교육부의 수수방관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