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TPP 참여 긍정 검토, 쌀은 양허대상 제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최 장은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확고한 방침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다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정부가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과 관련,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