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 용어, 소수 인사 입김 의혹

당초 1948년 8월 15일을‘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표기했던 것을,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관을 반영해‘대한민국 수립’으로 표기하기로 한 교육부의 ‘2015년 역사과정 교육과정’(본보 9월 23일자 1면) 결정은 국사편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소수 인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특위)’등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분석 긴급 토론회’에서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한 국사편찬위원회 자문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부 인사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용어에 대해 수 차례 문제 제기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위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2015년도 한국사 교과서 편찬준거개발 자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8월 국사편찬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주최한 자문회의에서 특정 인사가 수 차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별개로 보는 것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들의 시각이다. 김 소장은 “그동안 공청회에서 대중에 공개된 시안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는데 확정 고시된 최종안에서 갑자기 용어가 변경됐다”며 “일부 인사의 주장을 졸속으로 반영해 용어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한민국 수립’ 용어사용과 관련, “공청회 ,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수정 요구 의견, 역사 전문 연구 기관의 검토 의견,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단체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총 세 차례 열린 역사과 교육과정 공청회,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안 공청회에서는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된 논의가 전무했다. 김 소장은 “특정 집단의 입김이 역사과 교과서 집필 기준에 반영된 것이 아닌지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