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아직도 획정기준 못 정해… 10월 13일엔 최종안 낼 것"

"정치권은 정당별 이해관계 달라… 획정위는 투표가치 평등 확보 노력

의원정수ㆍ권역별 비례제 도입 등 획정위가 결정할 문제 아냐

지역대표성 배려 고민했지만 무작정 지역구 수 늘릴 수 없어"

이준한(왼쪽부터) 인천대 정외과 교수,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가상준 단국대 정외과 교수 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좌담회를 갖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은 20일 한 목소리로 “선거구획정안의 법정 제출시한인 10월 13일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획정위원들은 이날 중앙선관위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서 “지금이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 기준을 제시해오면 그에 맞춰 획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획정위원들은 특히 전날 지역구 의석 수를 244~249석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국회 정개특위의 의견 제시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그간 수렴한 각 정당의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며 “획정위를 독립기구화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자=지역구 의석 수를 244~249석으로 확정한 의미부터 설명해달라.

김동욱 원장=획정위 논의의 전제는 현행법이다. 19대 국회에 한해 부칙에 따라 300명을 선출했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299명이다. 우리의 역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소선거구제에 따른 비례성 보완과 지역대표성 격차 해소다. 지난한 논의 끝에 합리적인 절충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이준한 교수=그간 여러 차례 공청회도 하고 각 정당의 의견도 전달받았고, 특별히 농어촌지역구 의원들과도 만났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고 비례대표제도 손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 부분은 획정위의 역할과 기능을 넘어서는 문제다. 국회 정개특위가 8월 13일까지 획정 기준을 결정해주지 않아 우리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결과다.

김금옥 대표=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사회자=현실적으로 수도권은 늘고 영호남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의원정수 문제에서부터 손 놓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보이는데.

가상준 교수=현재로선 여야가 300석에서 더 늘리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정개특위도 숫자를 확정해서 제시하지 않았다. 수도권이 늘어나고 경북ㆍ강원ㆍ전남ㆍ전북 등이 줄어들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가능한 일이다.

김동욱=인구 기준일로 보면 19대 총선 때에 비해 73만5,000명 정도가 늘었는데 대부분이 수도권이다. 또 지금까지는 인구 규모에 따른 의석 수 비율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영호남은 그 반대였다. 같은 권역 내에서도 대도시 농어촌 사이에 이런 불균형이 있었다. 이번 결정은 인구 변동과 헌재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다.

김금옥=획정위와 정치권은 입장이 다르다. 정치권은 정당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지역별 의석 수의 증감 자체가 큰 문제이겠지만, 획정위는 어떻게 하면 헌재 결정에 기반해서 유권자의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이 다소 긴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획정위가 의도한 게 결코 아니다.

이준한=8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현행법에 근거해 획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 또 현행법에 따라 10월 13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자=거대 정당들이 지역 기반의 약화를 의식할 테니 결국 의원정수 논의가 본격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준한=획정위의 역할은 법률이 정해놓은 시한 10월 13일 시한을 지키는 것이다. 국회에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는 여야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의원정수를 비롯해서 획정 기준을 지금이라도 정하면 당연히 그에 근거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김동욱=획정위는 법률과 국회 결정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개특위가 획정 기준을 제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10월 13일에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건 우리의 지상명제다. 이를 위해 정해진 스케줄대로 가되 언제든 정개특위가 안을 제시해주면 아무리 힘든 작업이 되더라도 그에 근거할 것이다.

사회자=인구편차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다 보면 일부 농어촌 지역은 5개까지 시군구를 합쳐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예외적으로 인접 시군구의 경계를 허물어 현행 선거구 틀을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되는데.

가상준=정말로 불가피한 예외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획정위가 일을 하기 어렵다. 만약 물꼬가 트인다면 아마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이런 요구가 분출하지 않을까.(웃음)

이준한=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야말로 게리맨더링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취지를 감안해 머리를 맞댈 수는 있다고 본다.

사회자=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읍면동을 주고받는 식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 지형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김동욱=동일한 자치단체 안에 복수의 선거구가 있을 때 인구편차가 아주 크거나 생활권과 무관하게 분할됐다면 조정해야 한다. 선거의 주체는 유권자인 국민이다. 주민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도 당연히 조정돼야 한다.

사회자=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가 많고, 중앙선관위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금옥=권역별 비례제 도입 여부는 획정위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올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크다. 인구편차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다 보면 지역대표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정치권이 이에 대해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이 많이 지나 버렸다.

이준한=획정위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 그러나 행정 전문가ㆍ정치학자ㆍ시민운동가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보완 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사회자=어쨌든 지역 대표성 문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인데.

김동욱=획정위 활동을 시작할 때 이런 방안을 고민했다. 비수도권의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가급적 하한선에 맞추고 대도시는 상한선에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의원정수에 여유가 있으면 나름 효과가 있을 텐데, 초과된 의석 수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의도와 달리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대한 배려가 어려워진다.

가상준=사실 농어촌 지역구는 지금도 4개 시군이 묶인 곳이 있는데 더 묶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해당 지역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무작정 지역구 수만 늘릴 수도 없다. 이번 결정에는 그런 고민이 들어 있다.

사회자=현행법에 따라 10월 13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실제 추석연휴를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김금옥=지난주에 우리가 지역구 의석 수를 확정하겠다고 했을 때 정치권이나 언론 모두 반신반의하는 듯했다. 하지만 우리는 합의를 했고, 마찬가지로 10월 13일 최종안을 내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김동욱=주어진 여건을 120% 활용하겠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 위원 9명의 합의다. 각자의 전문성과 여러 경로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때문이다. 10월 13일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사회자=지금 시점에서 정개특위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김동욱=궁하면 해법이 나오는 법이다. 의원정수를 비롯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수, 시군구 경계 조정 문제, 비례대표제 등 획정 기준들이 지금이라도 제시되길 바라고 있다.

사회자=이번에 지역구 의석 수를 결정한 게 바로 국회를 궁하게 만든 것 같은데. (웃음)

김동욱=그런 건 아니다. (웃음) 내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역순을 해보면 지난 8월 13일까지는 어쨌든 구체적인 획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그게 안돼서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가는 중이니까 사실 우리가 궁한 처지다.

가상준=8월 13일까지 국회가 획정 기준을 제시해줬다면 9월 초쯤 획정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경우 국회에서 수정 요청이 오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상당히 답답하다.

사회자=이번 획정위 활동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기대가 있다.

이준한=획정위 활동은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시작됐는데, 그 동안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렸다는 평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획정위는 다르다. 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구성한 시대적 요청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0월 13일 최종안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겠다.

사회=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정리=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