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뒤통수 맞았다… 노사정 대타협 물 건너가" 격앙

한노총 "협상 주체 무시 비신사적"

공익위원 교수 "정부 최악 자충수"

경총 "허술한 법만 아니라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을 맞았다. 이날 오전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실패를 이유로 들며 14일 당정협의에서 노동개혁 입법과제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결과와 상관없이 자체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히며 ‘속도전’에 나선 것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노사정 대화를 중재해 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도 불편한 내색을 보였다. 앞에서 대화를 이어가자 합의해 놓고, 뒤돌아서는 협상 주체를 비난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로 향후 대타협 가능성 역시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10일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4인 대표자 회의를 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 등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오는 12일 오후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재논의를 합의한 지 불과 하루만인 11일 정부는 돌연 입장을 바꾸자 한국노총과 노사정위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이날 3개 관계부처 장관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정부 독자적으로 노동개혁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10일)을 넘긴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위 위원장은 “지금은 자극과 압박보다 호소와 설득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의 일방통행을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시한을 10일로 정해 노동계를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해 기존의 협상배제 입장에서 물러서 합의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국노총은 격앙된 모습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협상 주체를 무시하는 대단히 비신사적인 행위”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 방침을 고수한다면 대타협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한 대학 교수는 “자체 입법안의 국회 통과, 노사정 대타협 모두 종전보다 어려워졌다”며 “정부가 둔 최악의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다만 경영계를 대표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경총의 이동응 전무는 “9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시간에 쫓겨 허술한 법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정부 자체 입법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5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법(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업종 확대) ▦기간제근로자법(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확대) ▦산재보험법(출퇴근 산재 인정) 등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명분 없이 제출된 정부 입법안을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더구나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의정활동을 하지 않아 여당 의원 수가 한 명 더 적은 상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