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노동개혁 등 핫이슈 줄줄이… '날 벼른 격전' 막 올랐다

교육부, 한국사 국정화 결정 임박

野 '국감 보이콧' 등 일전불사 태세

임금피크제 vs 대기업 유보금 등

여야, 정부·노동계 대리전 예고

롯데 경영권 분쟁 계기 재벌개혁

재정 건전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

피감기관 708개 역대 최대 규모

총선 앞두고 치열한 공방 이어질 듯

10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들이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위쪽부터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임환수 국세청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연합뉴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다음달 8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될 이번 국감은 지난해 보다 26개 늘어난 708개(미확정된 정보위 제외) 피감기관을 상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공과를 점검할 마지막 무대라는 점에서 여야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국정화, 노동ㆍ재벌 개혁 최대 이슈

국정감사 초반 가장 뜨거운 이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정치민주연합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 특위’를 꾸리는 등 일전불사 의지를 밝힌 상태다. 여당은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 시각을 갖춘 역사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1974년 유신과 함께 시작됐다 민주화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된 국정교과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국정화 고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야당은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는 물론 국감 전체 보이콧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노동 개혁을 둘러싸고도 여야는 정부와 노동계의 대리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등의 입법 과제가 쟁점인 가운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을 비롯 4대 개혁은 우리 사회의 기초 체질을 바꾸는 것으로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야당은 대기업의 유보금 방출로 맞서 충돌이 예상되낟.

재벌 개혁 이슈도 뜨거운 감자다. 야당은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부각된 재벌 문제를 정면 대응하기 위해 정무위 등에서 계열사 순환 출자 금지나 기존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재벌 감세 유지와 엉터리 나라 살림으로 곳간이 비어있다”며 “확장적 재정을 위해서라도 재벌 감세 철회 등 안정적 세입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기업 총수가 지배권을 가진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도의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 및 포털 편향성도 충돌 지점

야당은 이와 함께 1,100조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와 3년 연속 세수 결손 등 박근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낙마 사태로 이어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부실대응(보건복지위)과 북한의 목함 지뢰 및 포격 도발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국방위) 등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여당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이 정부ㆍ여당에 불리하게 뉴스를 편집하고 있다고 판단, 포털의 편향성을 이번 국감에서 바로잡는다는 복안이다. 이에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포털 길들이기’라고 맞서 역시 충돌이 예상된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