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결산안 처리 4년 내내 '지각'

대법관 동의안 가결·인권위원 부결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10일 시작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묵은 숙제를 털어낸 셈이지만, 결산안 처리는 19대 국회 임기 내내 법정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이 후보자 인준안은 재석의원 26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74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오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우려했던 대법관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당초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본회의 소집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반면 박영희 국가인권위원(비상임) 후보자 선출안은 새누리당이 사실상 반대당론으로 투표에 임하면서 부결됐다. 재석의원 260명 가운데 반대표는 147표였고, 찬성표는 99표에 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인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몫이었지만, 옛 통합진보당 경력으로 인해 추천이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옛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17번을 배정받았다가 부정경선 논란이 일자 사퇴했었다.

결산안과 함께 예비비 지출 승인 건, 결산 관련 감사요구안 등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요구안에는 ‘찜통 교실’ 해소 대책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실태를 비롯해 민생분야 행정처벌 운용 실태, 군 면세유 사용과 관용차량 운용 실태, 공적연금 운용 실태 등이 담겼다.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