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서 美 대북정책 변화 끌어내야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연기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10월16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발표했다. 정상회담 전격 연기 이후 한미동맹에 대한 이상기류가 일각에서 제기됐던 만큼 4개월 만에 회담이 다시 성사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통상 일주일여 전에 발표하는 정상회담 일정과 달리 이번 회담은 무려 두 달이나 앞서 공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금 매사추세츠주에서 휴가 중이다.

양국이 정상회담 일정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중국의 항일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와 관련 있어 보인다. 초청장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놓고 이를 강력히 성사시키려는 중국과 참석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미국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다. 어떤 선택을 하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 조기 발표는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기 전 미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전승절 참석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정상회담은 성사됐지만 우려되는 바는 적지 않다. 우리로서는 얻을 게 별로 없는 정상회담이라는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시아재균형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한중일 3국 정상을 연쇄 초청하는 차원이지만 우리에게는 견고한 한미동맹을 확인한다는 선언적 명분 외에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나 포괄적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체결, 한일 과거사 문제, 남중국해 사태 등에서 미국에 선택을 강요 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피로증이니 안보 무임승차론이니 하는 말들이 흘러나오는 게 미국 조야의 분위기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자세 전환을 끌어내는 것이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서 보듯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남북 당국 간 교류가 꽉 막히고,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온 데는 북한 문제를 외면해온 미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란 핵문제 타결에는 사활을 걸다시피 한 미국이 북한 문제는 방치한 채 ‘북한위협론’만 제기하는 것을 두고 불순한 정치적 동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음을 양국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대화가 됐든, 더 강력한 압박이 됐든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미국의 대북 자세가 한미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