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와의 법정 다툼에 대한민국 정부 나서달라"

일본 정부와 2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달라”며 청와대에 서한을 보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조정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 이달 1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A4용지 5장 분량의 서한을 보냈다.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이 작성해 두 차례 보낸 민사조정 서류조차 “응할 수 없다”고 반송하며 모르쇠로 나와, 정부가 나서 일본 정부의 조정 참여를 이끌어달라는 취지다.

할머니들은 서한에서 “정부가 사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본 정부에 출석과 조정을 제의하면 일본이 조정신청서 수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때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피해 할머니들이 공동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판결이 아닌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사 조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아닌 제 3자인 한국 정부는 재판부 허가를 받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김강원 변호사는 “정부가 참여하면 광복 이후 숙원 중 하나를 해소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3년 8월 1명당 위자료 1억원씩 총 12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 권한이 일본 정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며 법원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배춘희 김외환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원고는 10명으로 줄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