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올해에도 '북한 인권' 다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 주유엔 대사는 13일(현지시간) 유엔대표부에서 뉴욕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작년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부치는 내용의 결의안을 총회에서 채택했으며, 안보리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오 대사는 “올해에도 총회가 3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과 비교해 결의안의 강도가 강해질지 등은 아직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보리도 북한 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사는 “안보리에서도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안보리에서 회의를 한 번 더 할지, 비공식 협의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미국대표부와 한국대표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인권 행사에서 발언권도 없이 막무가내로 성명서를 읽고 퇴장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난 9일 북한이 동해 상에서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논의 중이다. 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는 게 관례다. 이번 사안처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보다 수위가 낮을 때는 의장성명, 언론발표 등의 형식으로 대응해 왔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상임이사국 신설보다는 ‘장기ㆍ연임 가능 이사국 신설’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오 대사는 설명했다. 2년 단임인 비상임이사국보다 더 오래 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사국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양자 간에 나온 지지 표명일 뿐”이라며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엔 사무총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자는 유엔 내 논의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자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사무총장은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동석한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보가 전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