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결국 폐지

도의회, 서민 자녀 교육지원안 의결

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 혼란" 우려 표명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9일 경남 창원의 경남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예산 중단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부모들을 찾아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연합뉴스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예산으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석 도의원 55명 가운데 44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4명은 기권했다.

지난 달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초ㆍ중ㆍ고생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력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경남도는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9일 당초 무상급식 지원예산 643억원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는 이후 교육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여건 개선(66억원)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투표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 의원은 “경남도의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돼 예산이 낭비될 뿐 아니라 학부모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정광식 의원은 “무상급식 문제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과 별개이며 서민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찬성의견을 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경남도의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무상급식 중단과 이로 말미암은 학교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오직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당초 무상급식 경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교육감들의 견해차로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입장 표명으로 정리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건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도별 입장이 달라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밖에 합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만장일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