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법인세 증세론'

연말정산 파동 여파로 이슈화

새정치 "부자감세 철회" 확전 태세

김무성 "증세와 연결 안돼" 선 긋기

최경환도 "부작용 예상" 방어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말정산 등 정부의 세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연말정산 파동 여파로 정치권에서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부자감세 철회를 본격 요구하면서 증세론이 정국쟁점이 될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세법 개정으로 부족한 세수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됐다며 법인세 환원(22%→25%)을 포함한 증세론을 주장하고 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2일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 사탕발림도 ‘복지 없는 증세’라는 뼈아픈 현실도 아니다”며 ‘세제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재벌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해 국민의 세금 부담 전반에 걸친 대책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사실상 증세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 부총리를 거론하며 사과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청문회 카드까지 들고 나와 증세론으로 확전시킬 태세다.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 주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 참석차 군산을 찾은 자리에서 “연말정산 문제는 (정부의 정책) 설계 잘못에서 온 것으로 증세와 연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법인세 인상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경제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는 “법인세를 세계적으로 낮춰가는 상황인데 나홀로 인상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쐐기를 박았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나친 환급이나 추가 납부 세액이 없도록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원천징수 방식의 개편도 시사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