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반발 확산 증세 반대 서명운동도

당정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소급 적용키로 하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대란을 둘러싼 시민사회 반발은 더 확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 사태는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며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3년에 개정된 현행 연말정산 관련 세법의 무효화,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이 연맹의 요구 사항이다. 연맹은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급액이 정부가 발표한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가액과 20%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18%(1,907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은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유리지갑’ 직장인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하루 동안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에 참여한 이들이 1만명을 웃돌았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선거가 없는 올해가 세제를 손볼 수 있는 적기”라며 “이번 논란이 법인세 인상, 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 등 소득 재분배 및 조세 형평성을 중시하는 차원의 세제 개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자녀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혜택 복원 등을 주문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