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출산공제 부활…부양가족공제 둘째는 2~3배 확대"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은 유지…"세액공제율 일률인상 안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운데),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벌어진 연말정산과 관련, 여당이 출산공제를 부활하고 부양가족공제를 확대해 내년도 연말정산 때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0일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건 손볼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아이 낳는 데 대한 공제는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때 폐지된 출산공제(200만원)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주 의장은 특히 "가족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해줘야 한다"고 언급, 부양가족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세제개편의 간이세액표 조정으로 '더 내고 더 돌려받는' 방식이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뀐 데 대해선 "온탕에서 냉탕 들어가면 당연히 체감 변화가 오는 것"이라면서도 "연말에 더 내는 문제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 종료 이후) 문제점이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다자녀의 경우, 독신자 가족 이런 데서 축소액이 큰 것 같다"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의지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기존의 소득역진성(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을 보는 구조)을 완화하겠다는 세제개편의 큰 틀도 유지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세액공제로 바뀌는 게 맞다"며 "제도가 변경되면 득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있는) 손해 보는 사람을 갖고 난리 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세액공제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 수석부의장은 "세액공제율을 일률적으로 높이자는 안은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세수 손실이 너무 크고, 고소득자도 같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한 뒤 "아마 한다면 중상층(총급여 7천만원 안팎을 의미) 이하의 문제점에 한정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연말정산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연말정산에 반영할 주요 조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