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민주주의 실현 위해 최우선 노력 지역구·비례 반반씩 구성이 바람직"

코일 카챠 연방의원

독일은 연정이 다반사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절대 다수당도 없고, 내각에 참여하는 정당들도 고정돼 있지 않다. 안정적인 다당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1980년 등장한 녹색당의 경우 사민당과 몇 차례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하면서 제3정당의 입지를 다졌다. 녹색당의 코일 카챠(46ㆍ여ㆍ니더작센 주 비례대표) 연방의원은 지난달 11일 니더작센 주(州) 닌부르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다당제를 유지하는 힘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뒷받침되고, 각 정당이 지향하는 노선을 독립적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녹색당은 당원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는 ‘베이직 데모크라시’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한다.

_제3정당 입장에서 독일 선거제도를 평가하면.

“거대 정당에는 지역구 선출 의원이 많은데 이들은 재선을 위해 자기 마을, 지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이른바 ‘교회탑정치(Kirchturmpolitik : 교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지역이 형성 발전돼 온 것에 빗댄 표현)’를 할 뿐,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기 힘들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당추천이기 때문에 당 노선에 충실한 정책을 펴는데 집중할 수 있다. 반반씩 섞여 있는 게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_독일 정당의 공천 방식은 어떠한가.

“표면적으론 중앙당에서는 관여하기 힘든 구조다. 보통 총선 약 9개월 전부터 각 주 당원 의견을 수렴해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고, 지역구 후보자도 해당 지역 대의원들이 주 전당대회를 열어 뽑는다. 녹색당은 또 총리 후보 및 당수 선출, 다른 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한다. 거대정당들은 이 같은 절차가 형식적이고, 공천 과정에서도 당수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다.”

_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은.

“독일은 헌법상 선출직 후보자에 대한 결정권을 정당이 갖고 있다. 사민당이 최근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시키려다 실패로 돌아갔는데 가령 나만 해도 사민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하면 녹색당에 유리하게 하고자 별로 경쟁력 없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당원 아닌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_독일의 경우 의석 수 증가에 따른 반대 여론은 없나.

“8,000만 인구에 달하는 독일에서 598명이라는 기본 의석수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평균 수준이라는 게 다수 여론이다. 다만 보정의석 도입으로 의석수가 대폭 늘어난다면 이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닌부르크=강윤주기자 kk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