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시국인식 국민 눈높이와 너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야당은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 시민단체가 대통령과 국민여론의 현격한 인식 차를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의 시국인식이 국민과 여론의 요구와 기대 수준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당면 현안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설득력 있는 답을 들을 수 없었고, 공감하기 어려운 일방통행식 사고만 확인한 때문일 것이다. 답답한 노릇이다.

이러한 인식 격차는 최근의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한 들끓는 책임론, 대통령의 소통 부재, 인사 편중 등 정치문제에서 두드러진다.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 직속상관의 지시와 국회 요구를 거부한 게 어떻게 항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풍문을 짜깁기한 문건의 유출을 개인의 욕심과 영달로 한정한 것도 부실한 비서실 통솔이 확인된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견강부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건작성 당사자의 불분명한 동기 등 미진한 검찰 수사에 기대 여러 곳에서 파생되고 있는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 의혹을 일축하고, 부속실 3인방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것도 성급했다. 인적 쇄신 거부는 물론이고 이런 의혹이 생산되는 청와대의 불투명한 시스템에 대한 대책도 없다. “송구하다”는 사과에 진정성을 엿보기 어렵다. 김 실장과 부속실 3인방에 대한 인적쇄신론이 지난 2년간 인사 참사와 갖가지 잡음 등 국정운영 보좌 실패가 문건파동을 계기로 표출되고 있는 데 대한 인식도 보이지 않는다.

고위직 인사편중과 탕평책 의향을 묻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편차가 생겼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독대나 대면보고가 없다는 장관의 푸념이 언론에도 보도되는 판에 대통령의 시각은 통신이 발달하고 바쁜 세상에 대면보고가 무슨 대수냐는 뉘앙스가 두드러진다.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와의 소통 문제도 “자주 연락하고 있다”가 아니라 “언제든 만날 수 있다. 만나겠다”고 하니 당ㆍ청 소통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겠다.

박 대통령은 기조발언에서 경제와 개혁을 각각 46, 13차례 언급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양보”와 “사회적 책임 분담”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해관계가 크게 맞서는 사안은 현실에 대한 상호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 요구는 정당하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로 향하는 변화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일방적 사고만 고집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 국가 혁신의 추진 동력도 급격히 소진될 게 분명하다. 역지사지와 솔선수범의 자세로 청와대 혁신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2015년 국가 전망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