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주의 타파해야" 액티브X 재차 언급

금리 발언에 채권시장 출렁이기도

금융개혁은 보신주의 타파에 방점이 찍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 ▦담보ㆍ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 타파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규제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며 액티브X를 재차 표적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중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사지 못하는 주범으로 액티브X를 지목한 바 있다.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 직구(직접구매)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逆) 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기술금융 제도를 일선 금융기관에 더욱 독려하고 올해 역점사업으로 예고한 핀테크 활성화를 포함한 각종 결제간편화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나친 기술금융 밀어붙이기 정책에 따른 은행권의 잠재부실 가중 우려와 인터넷 은행 도입을 가로막는 금산분리 제도 해소 여부, 결제간소화에 뒤따르는 보안 위험 해결방안 등은 올해도 계속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특히 ‘서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거시정책 담당 기관들과 협의해 적기에 대응토록 하겠다”고 답해 이를 금리인하 신호로 해석한 채권시장에서 채권금리가 하락(채권값 상승)하는 등 요동을 치기도 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 발언은 금리의 특정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