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자유학기제 확대·대학등록금 경감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분야 중 하나가 교육 분야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유학기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등 그동안 공약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시키겠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생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 등 학업에 대한 부담없이 토론, 동아리.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제도다.

2013년 처음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되고 내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자유학기제의 근거 규정을 만들고 9월 확정·발표할 교육과정 총론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중학생이 진로탐색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하려면 공공기관, 기업체 등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집중지원함으로써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교 국가장학금 규모를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이 700만원이 넘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등록금 경감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이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고등학교는 올해 9개교에서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런 직업고등학교가 41개 모든 국가산업단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