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혁신은 청와대에서 시작돼야 한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국가 최고기관의 내부기강이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었나 하는 의문을 부른다. 그림자 내각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이 기업보다 못한 조직 통합ㆍ관리 수준을 드러낸 때문이다. 지난 9일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지시 불이행과 항명 사태는 국가질서를 어지럽혔다. 자신의 재직 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거나 민정수석이 자리를 비우고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느니 하는 이유로 직속상관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어기고 사표를 던졌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요구한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우선 국민의 공복으로서 있을 수 없는 처신이다. 현 정권의 인사가 엉성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졌지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공직기강 감독의 책임자였다. 도대체 무얼 보고, 어떤 기준으로 그를 민정수석에 인선했던 것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청와대 비서실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맡은 공직기강 비서관이 관리 대상인 대통령 동생에게 청와대 공식 문건을 갖다 준 것부터 어처구니가 없다. “청와대에는 얼씬도 못 하게 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장담과 달리 박지만 EG회장이 끈을 쥐고 있는 청와대 인사가 그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 동생과 관련된 기업인의 불륜 소문 등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문건에 담긴 것도 청와대에 올라가는 동향보고나 정보보고의 질적 수준을 의심케 한다. 민간인 사찰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정윤회 문건에서 파생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도 결국 청와대 비서실 문제로 귀결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인 정씨와 청와대 부속실 3인방 등의 인사개입 의혹을 담은 문제의 문건이 허위라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제기한 정씨나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실비서관의 문체부와 경찰 등 공직 인사 개입 의혹은 여전히 씻기지 않은 채다. 유 전 장관이나 조 전 비서관은 당시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알 만한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심(조 전 비서관)”이니 “돌출행동(김 민정수석)”이니 하며 개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왔다.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가 끝내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없다면, ‘비선 국정농단 의혹’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 관련 의혹을 국회 국정조사 등으로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인적 쇄신 등 최소한의 변화 의지라도 밝히길 바란다. 그런 다짐 없이 내각에 대해 혁신 주문을 거듭해서는 대통령의 영(令)조차 제대로 서기 어렵다.